요점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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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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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요건 , 정리해고법학행정레포트 ,
요점해고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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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보다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이 많고 근로자들이 수용하려들지 않아 사회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요약해고를 여러 방면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따 사용자는 요약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31조 1항～3항). 그리고 ⑤ 대규모 해고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31조 4항) ⑥ 요약해고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요약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요약해고란 사용자측 사정,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요점해고의 관념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점해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31조 의 2)
요약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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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해고
정리해고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