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2 05:10
본문
Download :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hwp
판례법(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등의 판례)
조리(사회 정의(定義), 도덕률)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Download :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hwp( 70 )
성문법 헌법(전문, 8조, 29조, 9조 등)
자치법규: 조례, 규칙(교육 규칙)
순서
불문법 관습법(행정선례, 유권해석)
법원은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경우의 인식 수단, 즉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되고, 성문 형식에 따라 법률, 명령,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밖의 조리, 학설법이 법원으로 되느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아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 사이에는 일정한 효력 관계가 있어 예컨대 법률은 명령에 우선하고 제정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표 1>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원의 분류(김증한 외, 1981)
명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예규
법원은 법의 연원, 즉 무엇이 법이냐를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로서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의 인식 수단 혹은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증한 외). 법원은 법의 타당 근거로서 신의 의사, 이성, 국가 등을 의미하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원이 된다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6738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04/%5B%EA%B5%90%EC%9C%A1%EB%B2%95%EA%B7%9C%EB%A1%A0%5D%20%EA%B5%90%EC%9C%A1%EB%B2%95%EC%9D%98%20%EB%B2%95%EC%9B%90-6738_01.gif)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6738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04/%5B%EA%B5%90%EC%9C%A1%EB%B2%95%EA%B7%9C%EB%A1%A0%5D%20%EA%B5%90%EC%9C%A1%EB%B2%95%EC%9D%98%20%EB%B2%95%EC%9B%90-6738_02_.gif)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6738_03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04/%5B%EA%B5%90%EC%9C%A1%EB%B2%95%EA%B7%9C%EB%A1%A0%5D%20%EA%B5%90%EC%9C%A1%EB%B2%95%EC%9D%98%20%EB%B2%95%EC%9B%90-6738_03_.gif)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6738_04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04/%5B%EA%B5%90%EC%9C%A1%EB%B2%95%EA%B7%9C%EB%A1%A0%5D%20%EA%B5%90%EC%9C%A1%EB%B2%95%EC%9D%98%20%EB%B2%95%EC%9B%90-6738_04_.gif)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6738_05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704/%5B%EA%B5%90%EC%9C%A1%EB%B2%95%EA%B7%9C%EB%A1%A0%5D%20%EA%B5%90%EC%9C%A1%EB%B2%95%EC%9D%98%20%EB%B2%95%EC%9B%90-6738_05_.gif)
국제 조약, 국제 법규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보고서 제출data(資料)
교육법의 법원
1) 법원에 대한 정의(定義)와 분류
법률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다. 이것이 통상의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