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事例연습 명성금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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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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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문제는 본인의
1. 관련쟁점
또한 대리권남용의 성립요건으로서 過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된다.
3. 사건의 개요
설명
순서
다. 대리의사는 비진의표시상의 내심적 효율의사와 구조를 달리 한다.
금융사건 무권대리 대리권 대리권남용
금융사건 무권대리 대리권 대리권남용 / (금융사건)
생각건대, 대리의사도 본인에게 법적효율를 발생하려는 의사에 불과하므로 설사 대리인이 私益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內心的 效果意思는 존재할 것이다. 5. 해설 및 견해
2. 관여법관
민법 事例연습 명성금융사건
금융사건 무권대리 대리권 대리권남용 / (금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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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요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 판결이 취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類推適用說 외에도 權利濫用說 내지 信義則說 그리고 無權代理說 등으로 다투어 진다. 그러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대방에게 내부관계를 조사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권의 獨自性이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비추어 無權代理說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