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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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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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제의 effect하에 alteration(변화) 된 우리의 호적제도
조선의 호적제도는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큰 alteration(변화) 를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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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호적은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세금징수를 위한 호구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선의 호적제도는 호구조사와 더불어 봉건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1896년의 호주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alteration(변화) 된 호적제도는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호구를 조사할 뿐, 봉건적 신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후 일제의 침탈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되면서 호적제도는 본질적인 alteration(변화) 를 겪게 된다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적법에 의하여 호구조사규칙이 폐지됨으로써 전통적 호적제도는 우리 역싸에서 사리지게 되었다. 그 대신 호적은 가를 편제단위로 하였으며, 가에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민적법은 출생·양자·혼인·분가·입가(입가)·사망 등 모든 중요한 신분 사항에 대한 신고를 호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민적법 제1…(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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