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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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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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을 Cause 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3. 등기신청의무
대장상 토지의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분할`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종래에는 토지…(To be continued )4. 권리소멸승낙서
5.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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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