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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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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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60~70년대까지 政府(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전술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이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등 경제 각 부문간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政府(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특정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은 중화학부문의 중복투자와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원통화에 의한 재원조달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의 실질금리 등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중계기능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政府(정부)주도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안정성장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의 효…(To be continued )
Ⅱ.1980년대 거시경제정책 지표
-3.1
34.3
15.2
16.8
827.4
8.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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