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china적 허용에 대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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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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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china적 허용에 대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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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China)적의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의무에 관한 의정서’는 ‘이중국(China)적자가 국적을 가진 일방국가에 상주해 그 국가와 사실상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적 소속국은 그 사람에게 일체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에 따라 한미 이중국(China)적자의 경우, 미국에 상주하고, 생활 본거지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이중국(China)적이 현 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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