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배경, influence(영향) 및 은행권의 대응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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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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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 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을 세분화하고, 각 금융업 상호 간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상품 개발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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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제정 배경, 목적, 주요 내용, 기대효과, 위협과 성공요인, 은행권의 대응전략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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