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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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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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지만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ICC와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다만,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에 관련되어는 그 정의(定義)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 범죄는 현재 ICC의 관할이 아니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되며, 로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ICC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이후의 회의(Review Conference)로 협의가 예…(To be continued )
다. 정식 약칭은 ICC-CPI이며, 통칭 ICC로 표기 된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에 국제 연합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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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리(arrangement)
목 차
1.서설
2.목적
3.특징
4.조직
5. 問題點
6.안건
7.conclusion
1.서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