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theory(이론)과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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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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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일반원칙은 ex nudo pacto non oritur actio or nuda pactio obligationem non partit(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단순한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였다.1)1)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2004, 695면.
로마법은 소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낙성계약을 매매, 임약, 조합, 위임으로 한정하여 인정했고 이를 제외한 단순한 합의는 소권을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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