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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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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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준비에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를 자연권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 내지 시민(市民)불복종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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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헌법적 차원Ⅱ -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인가
(1) 병역거부는 일개 종교에의 특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양심실현의 자유 중 일부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영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대적 무제약설을 부인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권영성교수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데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연권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다면, 헌법상 명문규정의(定義) 유무와 상관없이 이는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과 의무, 양심의 자유인지에 대한 논의와 국방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입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할…(drop)
설명
양식적 병역거부
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과 의무, 양심의 자유인지에 대한 논의와 국방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